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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A시 적자, 안일한 정치의 민낯

LA시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다. 내년 예산 부족액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각종 세금에 벌금까지 성실하게 따박따박 낸 시민들에겐 분통 터질 소식이다.   재정 위기는 갑작스런 사태가 아니다. 세금 수입 감소와 부채 증가도 한몫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속 불가능한 지출 패턴’이 핵심 원인이다. 팬데믹 이후 LA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세수가 급증했다. 일시적 현상이었음에도 시정부는 무리하게 지출을 늘렸다. 특히 공무원 노조에 밀려 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 2024~2025년 예산안을 찾아봤다. 인건비는 대책 없이 지급됐다. 산하 39개 부서 예산 편성액의 76.9%가 급여다. 액수로는 무려 45억2929만7771달러다. 임금 인상 협상에 따라 내년에는 추가로 2억5000만달러를 더 줘야한다.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손버그는 “미친 듯한 지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경제가 둔화하였음에도 공무원 임금을 크게 인상했고 노숙자 문제에도 많은 돈을 썼다”고 지적했다.   눈앞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달래기 급급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친 듯한 지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정치인들의 안일함에 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캐런 배스 LA시장은 “어떤 부서나 프로그램도 성역 없이 (효율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들린다. 위기는 진작에 예상됐을텐데 이제서야 검토하겠다니 몰랐다는 뜻인가.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우리 모두 이 숫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 더 충격적이다. 그는 예산위원회 소속이다. 어떻게 예측 못 할 수 있는가.   방만하고 근시안적인 재정 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시정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수천 명 규모’를 감원해야 한다. 이미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더 심화된다는 뜻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요금도 올린다고 한다. 쓰레기 수거 요금과 주차 위반 과태료 인상이 1차 대안이다. 재산세도 오를 수 있다. 시의 전체 세수중 재산세는 20% 이상으로 가장 많다.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데 고통 분담은 해야한다.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기만 하면 과연 다 해결되는가.  지금이라도 시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건전한 재정 운영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 현실적인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배스 시장의 내년 예산안 제안 법정 마감일은 4월21일이다. 그때까지 10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그는 산불 재건을 ‘빛의 속도’로 하겠다고 했다. 시 살림살이부터 빛의 속도로 수립할 때다.사설 la시 적자 재정 위기 내년 예산 공무원 임금

2025-03-26

[기고] 재정적 위기를 극복한 비밀

대부분의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한다. 학자금 융자를 비롯한 각종 대출금 상환, 의료비 등도 개인이 겪는 재정적 고민이다. 실업 상황을 맞게 되면 고민은 더 커진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려면 정신적인 자세도 중요하다.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강한 의지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재정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면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강력 의지력을 의미한다.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소개한다.       첫째, 희망(hope)을 잃지 말고 분투해야 한다. 희망은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데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삶을 개선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는 것이다. 희망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희망은 근거 없는 믿음과는 다른 것으로 신중한 신념이다. 희망을 갖게 되면 괴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는다. 재정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을 희망을 선택해 본인의 상황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둘째, 신앙(faith)과 함께 전진한다. 신앙은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가운데는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짐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신앙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셋째, 탄력성(resilience)을 가져야 한다. 고대 아프리카 속담에 바람은 나무를 부러뜨리거나 굽히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정적 위기에서도 이런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에 굴복하거나 꺾이지 말라는 의미다. 재정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조금이라도 성과를 거두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전진한다.     넷째, 목적(purpose)이 명확하고 뚜렷해야 한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로켓에 보조 추진장치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면한 재정 위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목적이 있다면  인내심을 갖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지구 위에 존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삶의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른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 즐겁기만 할 것이다.     다섯째, 강한 끈기(tenacity)로 무장해야 한다. 재정적 위기 상황에 놓이면 고통과 괴로움만 느끼기 마련이다. 따라서 누구라도 아니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려 한다. 이때 강한 끈기가 필요하다. 끈기는 목표 달성에 접착제 구실을 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끈기는 농도가 진할수록 효과도 크기 마련이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면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고난과 만나더라도 절대로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사랑(love)을 나누어야 한다. 아무리 심리적으로 힘들더라도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표현을 주저해서도 안 된다. 이런 태도가 삶을 가치 있게 만들며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도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기천 / LA카운티 종소기업 자문관기고 재정 위기 재정적 위기 재정 위기 신앙도 재정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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